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현근택 변호사 /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나이트 포커스. 오늘은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현근택 변호사,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재판부가 징역 20년,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게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지 4년여 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? <br /> <br />[현근택] <br />지금 저도 보니까 아마 이게 2016년 말쯤이었죠. 10월 정도부터 태블릿PC가 나와서 이게 아마 촛불집회가 한 5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. <br /> <br />한 이십몇 회 정도 간 것 같은데 저도 대부분 참가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아마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주의, 국민주권을 실현한 거라고 본다면 아마 오늘 재판은 법치주의를 실현한 것이다. <br /> <br />결국은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된다. 대통령일지라도 처벌받는다. 그것을 확인시켜준 것이고요. 결국 촛불혁명에 나섰던 국민들이 일단락 지어졌다, 거기에 어쨌든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굉장히 재판 기간이 길었어요. 1심, 2심, 3심. 대법원으로서는 두 번이나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법원에서 한 번의 파기환송이 있었고 오늘 최종적으로 재상고에 대해서 20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비롯해서 뇌물 그리고 국고 손실. 그래서 1심, 2심, 3심도 워낙 혐의가 많고 증거가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건 유죄 나왔다고 또 2심에서 뒤집혀서 무죄가 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 것 같아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 와중에 태극기 부대랄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진영 논리에 있어서 상당히 극우적 성향에 있는 분들이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활동적으로 하면서 많은 국가적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거의 4년여 동안에 결국 오늘 재상고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422274144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